효도법 제정에 관한 생각/김삼열
노인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존경 받고 보호 받아야 할 구성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취직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등
모든 삶의 과정에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저희들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전혀 돌보지 않으니
어찌 이것이 배신 행위가 아니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고
진심어린 정중한 태도로 '효도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부모님께 작은 효도 조차 못하면서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정에서 노인의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그 가정은 품위있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또한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이며 국가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더욱이 노인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노인으로 보내야 함으로
노인의 복지 문제는
국가의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국가 대사인 것이다.
요즈음 노인들은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전과 서구화로 인하여
산업화, 도시화 된 가정에서 핵가족 단위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노인은 오늘을 있게 한 주역으로서
보호 받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노인들은 친구를 만나 사교하고 싶기도 하고
여가를 취미활동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 등
여러 곳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싶지만
프로그램 부족 등 노인들에 대한
사회 구조적 빈곤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죽을 날만을 생각하며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여가 활동을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휴양시설 건축 등을 위하여
효도세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효도세 신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노인이 됨으로
모두가 함께 혜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바르게 홍보하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간의 효도도 하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효도세는 여러 가지 세목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극장표 등에 적은 금액을 목적세로 넣는다면
크게 부담도 되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약간의 효도세도 내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 저항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홍보가 필요하다.
효도세를 받아 잘 운영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인 국영 휴양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것이고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나라, 노인이 행복한 나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노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시설에서 치료 받고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많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국가 운영의 노인 휴양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며
효도세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노인 휴양소 건설에 약간의 보조만 하게 되더라도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청정한 지역에 어김없이 노인 휴양시설들을 건설한다면
노인들과 손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들이 될 것이다.
설악산 등 아름다운 수목들이 있는 곳곳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노인 휴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
외국의 노인들도 관광 삼아 찾아오고
찾아오면 가고 싶지 않은 아름답고 공기 좋은
최고의 노인 휴양시설을 만든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친화적 국가가 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 휴양 단지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기업도 가족친화적 기업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기업이나 단체들이 퇴직 후에 기거할 수 있는 노인 휴양소를
갖추게 된다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겠는가?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각종 단체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고자 준비한다면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건설이 가능할 것이며
단체의 결집력과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종교 단체에서
환경 좋은 노인 시설을 개발한다면
종교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 질 것이며
재원 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확실하게 단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가(地價)의 상승이나
지역사회의 선점이 있기 전에 지방자치 단체들과 협의하여
노인 휴양단지를 마련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여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해당 노인의
연령(건강상태), 생활수준(교육정도), 취미에 따라
서로 다른 점을 유의하여
가급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인 휴양소 내에는
필수적으로 기초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며
1개월에 한번씩 세심한 검진을 하여
조기 병세를 발견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인들이 무료함으로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다는 것과
돈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선진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의 공동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건설만이 영구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효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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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